중앙지검장 "이재명 혐의, 한 건 한 건 모두 구속사안...모두 중대"

"건건이 구속영장 청구하란 말이냐…모아서 한 것"
"대선 전 허위보도, 심각 사안…인적 책임범위 살펴볼 것"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사안"이라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돌려보낸 것에 대해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역대급 꼼수 아니냐. 하나로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부풀려서 시도해본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송 지검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그 세 건을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고 반문한 뒤, "그래서 모아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김 의원이 '빈털터리 수사', '무능' 등의 표현으로 비판하자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다른 의견도 많이 있다.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든 사건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당 대표에 출마하기 전에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전부 수사가 시작됐다"면서 "그 당시 검찰총장의 사실상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여서 이성윤, 이정수 지검장의 주도하에 사건 수사가 진행됐다"고 했다.

송 지검장은 법원의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관련, "법원의 결정에 대해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단 입장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기각률이 18%에 이른다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지적에는 "검찰은 자체 처리 기준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살핀 후에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도 직접 검사가 참석해 관련 사안의 증거와 법리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선 전 허위 보도 의혹 수사에 대해선 "가짜뉴스 생산 방식이라든지 생산과 관련해서 거액의 대가가 수수됐다든지 선거 직전에 허위 사실이 보도됐고 그에 따른 후속보도와 고발이 이어진 점 등으로 봐서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겠느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당연히 형사 책임의 성부, 과연 인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