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게임위 '게임물 전문지도사' 특정 지역 편중...등급분류 모니터링은 전문성 높여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 김윤덕 의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게임물 전문지도사'가 특정 지역에 편중돼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통한 초·중학생, 학교밖 청소년,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 관련 교육 역시 일부 지역은 배제된 채 진행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이 같은 부당함과 전문성 부족을 질타했다.

게임위 게임물 전문지도사는 2018년 3명을 선발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37명을 선발해 운영 중이다. 적정등급 게임물 이용 중요성, 불법 게임물 이용 예방 교육을 하는 등 게임 대중화에 기여했다는 자평 아래 게임위의 치적 중 하나로 분류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게임물 전문지도사는 수도권 11명, 부산·경상지역 23명, 충청지역 3명이다. 강원과 호남, 제주 지역은 전무했다. 이들이 강사로 나서는 '게임물 이용자 등급분류 교육 강사 파견 및 교육 활동 지원사업'은 서울·경기·부산·대구 등지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학교밖 청소년 교육 역시 부산과 수도권, 대전만 진행돼 호남, 강원, 제주는 배제됐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 “게임물 이용자 등급분류 교육 강사 파견 및 교육 활동 지원 계획서를 보니 서울·경기·부산·대구 등을 대상으로 올해 청소년 1만8000명을 교육하겠다고 했는데 강원권 및 호남권, 충청권, 제주는 제외돼 있다”며 “게임위는 공공기관으로서 동등한 교육 권리와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강원과 호남, 충청 및 제주 지역 청소년 장래 진로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게임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게임이용 교육 기회를 박탈한 심각한 문제”라며 게임물 전문지도사의 전국적인 충원 및 교육의 전국 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게임위 사후등급분류 모니터링 요원 전문성에 대해서도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게임위에서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사후등급분류 모니터링' 요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며 “현재 게임위가 주장하고 있는 모니터링 요원의 전문성이라는 것은 그동안 용역회사에 속해서 모니터링를 해왔던 경력자들을 전문성을 갖췄다고 한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과연 이용자가 원하는 전문성에 지금의 게임위가 주장하는 '모니터링 경력이 있는 자'가 부합한가”라고 의문을 표하며 이용자 눈높이에 맞은 전문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