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의대 3천명 증원안 검토…'의사 찾아 삼만리' 해결될까?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정부가 의사 확충을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릴 것으로 전해지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는 면에서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하지만 의사 단체를 중심으로 무조건적인 의대 정원 확대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집중진단에서 의대 정원 확대 논란의 쟁점과 이 문제가 우리 의료 서비스에 미칠 영향들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의대 정원 확대 발표가 임박한 것 같은데 실제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정말 부족한 건가요? 

Q. 의대 정원이 2006년부터 동결돼 있는데 그동안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건가요? 논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Q. 의사의 절대 수도 문제지만 지역 간 불균형 및 의대 학과별 불균형이 더 심각한 것 아닙니까? 

Q. 정부는 의대 정원을 300명, 500명, 1000명. 심지어 3000명을 늘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정부의 구체적 계획은 무엇이고 언제쯤 발표될까요? 

Q.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해 의사 협회가 반대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큰데 현재 공식 반응은 나왔습니까? 

Q. 일각에서는 지역 의대를 졸업하면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일해야 하는 지역 의사제가 필요하다, 공공의대 설립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Q. 진료 과목에 따른 의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정 필수 의료과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 가격, 수가를 좀 더 차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Q. 의대 정원 확충 논란은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 서비스와 직결된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 의대 정원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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