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세 받아친 중앙지검장 "이재명 혐의 모두 중대 구속사안"

민주 "역대급 꼼수" 비판하자
송경호 "건건이 영장 청구하나
'가짜뉴스' 심각한 사안으로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한건 한 건이 모두 중대 구속 사안"이라고 밝혔다.

송 지검장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돌려보낸 것을 거론하며 "역대급 꼼수 아니냐. 하나로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상당히 부풀려서 시도해본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럼 의원님 말씀대로 그 세 건을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라며 "그래서 모아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두고 '빈털터리 수사', '무능' 등 표현을 써가며 비판하자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다른 의견도 많이 있다"며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이어 "모든 사건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당 대표에 출마하기 전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전부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라며 "그 당시 검찰총장의 사실상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성윤·이정수 지검장의 주도하에 사건 수사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며 "당연히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구속영장 기각률이 18%에 이른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은 자체 처리 기준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살핀 후에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기각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서 영장 청구 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직접 검사가 참석해 관련 사안의 증거와 법리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대선 전 이른바 '허위 보도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자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련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 보냐'는 전주혜 의원의 질의엔 "가짜뉴스의 생산 방식, 거액 대가가 수수됐다거나 선거 직전에 허위 사실이 보도됐고, 후속 보도와 고발이 이어진 점으로 봤을 때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