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라임펀드 조사 발표, 제 책임…여·야 고려 안 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펀드 발표에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인사 표현이 들어간 것과 관련해 "여당·야당에 관계없이 발표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17일)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금감원 파견 검사들이 야당 정치인 조사에 관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 아니냐"라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1명이던 금감원 파견검사가 2명이 되면서 지난 2월 야당 정치인에 대한 조사에 관여하지 않을까, 금감원이 업무에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드린 바 있다"라면서 "(당시 금감원장이) 정치적 오해가 없도록 업무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지난 8월 금감원이 사모펀드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이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야당 소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금감원의 자본시장 업무 관련해 검찰과의 조율 등을 담당하고 있어 (파견 검사가) 업무에 참여하긴 했으나 사모펀드 TF 발표에 직접 관여한 바는 없다"라면서 "무언가 잘못된 책임이 있다면 제가 책임질 문제지 (파견) 검사들은 그 부분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사를 비롯해 저나 금감원 실무자들도 자칫 잘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처벌)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업무를 처리하진 않는다"라면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하한가 사태, 불법 공매도, 가상자산 관련 대응 등 기본적으로 거래소나 금융위원회와 같이 하지만 단기적 대응에는 검찰과 협조가 제일 중요한 만큼 지금 당장은 외국계 불공정거래나 사모 전환사채(CB) 등 할 일이 많아서 검찰 협조를 담당할 실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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