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코인거래소 상장·상폐 분리에 "협조 없이 강제 어려워"

[2023 국정감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장, 상장폐지 권한을 분리하자는 주장과 관련해 "(거래소들의) 협조가 없으면 지금은 강제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이해관계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들이 닥사(거래소 공동협의체)나 개별 거래소에 있는지 개인적으로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가상자산 '수이'의 가격폭락과 유통량을 속인 문제를 지적했다. 민 의원은 "닥사 가이드라인이 있다. 기존 발행량 이상으로 발행됐을 때 5가지 조치를 취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며 "수이 코인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동시 상장했다. 5대 거래소가 만든 협의체가 닥사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 원장에게 거래소의 상장, 상장폐지 권한을 분리하는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 원장은 "1차 입법 이후 여러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 7월에 아마도 더 노력을 많이 하겠다. 입법 관련 내용이 정리되기 전에 닥사랑 여러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심지어 1차 입법에도 발행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지 않아서 입법이 된 제도 하에서 저희가 어떤 강제적 통제 권한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로 유통 물량의 조장 내지는 불공정 공시에 준하는 게 있다면 확인 후 닥사가 조치할 수 있는 점검은 해보도록 하겠다"며 "다만 자발적 내용에 대해서 협조가 없으면 지금은 강제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거래소(한국거래소)랑 비교하자면 시감위가 있거나 다양한 이해관계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들이 돼 있다"며 "닥사 내지는 개별 거래소에 그게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2차 입법과 관련해서 해주실 필요도 있다는 점을 거꾸로 부탁드린다"고 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