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SR 민영화 포석’ 질타…교통약자 권리 부재 지적도

[2023 국감] 현대로템에 유지보수 위탁 두고 공방전
민영화 포석 의혹 속…1조 발주 위법 경찰 조사 진행
여야,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관리시스템 부재 지적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에스알(SR)이 차량을 유지보수 한 것이 ‘민영화를 위한 포석’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고령층 기차표 예매나 장애인 탑승 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시스템 부재에 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회에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종국 SR 대표에게 “현대로템에 여러 업체와도 맺을 수 있는 있었던 5000억원 규모의 유지보수 위탁사업 준 것은 민영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전혀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 앞서 경찰청이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입찰방해 혐의로 3명을 입건했다. 1명은 SR의 간부급 직원 A씨로 A씨는 지난 8월 31일 직위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명은 사업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현대로템 측 관계자인 것으로 보인다고 허 의원은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SR이 올해 4월 신규 고속열차 EMU-320(동력분산식 고속철) 112량(5255억원)과 차량 유지보수 서비스(4750억원)를 포함한 1조원 규모의 발주 입찰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SR은 이 사업의 낙찰예정자로 현대로템을 선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날 국감 시작에 앞서 이종국 대표는 “기관장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사과드린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한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교통 약자를 위한 대한 시스템과 관리 감독 부재와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문제를 지적했다.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문희 코레일 사장에게 “지난 4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좌석을 예약했음에도 입석 승객이 많아 탑승을 거부당한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한 관리 체계나 엄연히 좌석표를 예매한 장애인 승객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부재했었다”며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법에 위배하는 조처다”고 지적했다.

또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은 “KTX 열차에 비가 샌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열차에 비가 새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또 ITX 도입 후 2주 만에 개폐불량 등 289차례 고장이 보고됐는데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열차 운영 품질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TX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현재 주 52시간을 넘어 근무하는 상황인 것으로 안다”며 “현재 근로기준법 위반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 같은 인력 부족 문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해결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왼쪽부터),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종국 SR 대표이사가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지애 (pja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