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탈의 몰카` 소아과 의사 집유…신상공개 안된 이유는

연합뉴스 사진.

천안 한 소아과 의사가 병원 탈의실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장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천안에서 소아과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4~5월 의원 내 탈의실 전자레인지에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옷을 갈아입는 간호조무사들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성범죄 예방·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