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조원 규모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 등 1천조원이 넘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공유재산 최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의 공유재산 규모는 2022년 말 기준 1천26조원 규모로 이번 대책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최근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을 활용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우선 지자체별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 무단점유 적발 등 불법행위를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누락된 재산과 미등기 재산 등을 찾아 대장 등록 및 등기를 완료하도록 하고, 대부·매각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밟기로 했다.

대장 정비 등을 통해 발굴한 재산 및 유휴재산은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는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심이 있는 소상공인·주민이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휴재산 목록과 소재지, 사용 용도, 면적 등 세부내역을 연말까지 지자체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행안부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여건이 어려운 만큼,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공유재산 관리에 재정 누수가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