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논란 조규홍 “의협…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하라”

이지현 2023. 10. 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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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 부족 문제도 회피할 수 없는 만큼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서울 중구 후암로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전문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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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중인 의사협회 향해 논의 손 내밀어
의협 이날 오후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사 수 부족 문제도 회피할 수 없는 만큼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서울 중구 후암로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최대 1000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의사협회는 파업 가능성을 시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주무부처 장관이 처음으로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17일 열린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
조규홍 장관은 “어느 때보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이라며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의사협회를 향해선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들 역시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라며 대안 제시를 통해 함께 논의하자고 달랬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전문위원회다. 지난 8월 31일 1차 회의 이후 이날로 5번째 회의를 맞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은배 위원(연세대 의대 교수)의 △의과대학 교육역량과 평가 인증에 대한 발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 논의가 이어졌다.

한편 의협은 이날 오후 7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전날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정원 확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 정비와 재정 투입 등을 생략하고 단순하게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치적 발상은 선진 의료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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