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신 이복현 “외국인 불법 공매도, 끌고 와서라도 처벌할 것”

“불법 공매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원점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3.10.17 안주영 전문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최근 드러난 불법 공매도 사건과 관련해 “(불법행위자가 외국인이거나 해외법인 등)외국에 있다면, 끌고 와서라도 (국내법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수사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조사 부장 출산인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에 참석해 불법 공매도 처벌과 관련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큰 금액의 금전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결국 형사 처벌도 가능한 것”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금감원은 최근 홍콩에 있는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이 국내 자본시장에서 560억원 규모의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다가 적발됐다고 발표했었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해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판이 나오자 처벌 의지를 다시 표명한 것이다.

이 원장은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라든가 해외의 신뢰를 얻기 위한 (공매도) 제도의 선진화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다만 우리 국내 기관의 신뢰도 얻어야 하고 개인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 모두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신뢰가 크게 손상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들은 저희가 다른 정책과 균형감 있게 조금 더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대로 넘어가서는 저희가 공매도를 덮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걷을 수도 없는 병목에 갇힌 형태”라며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