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광주·전남 공무원 212명…임대업 연간 1000만원 수익자도

[국감브리핑] 광주 공무원, 강사·임원 등 81명
전남 임대업 등 131명…송재호 의원 "관리·감독안 마련해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조현우 인턴기자 = 광주·전남 공무원 중 '투잡을 뛰는 공무원'이 최근 4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위원회 임원·강사·부동산 임대업·개인방송 등 각종 분야에서 유연한 공무원 겸직허가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적절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17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자체로부터 받은 '공무원 겸직 허가 자료'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에서는 지난해 기준 총 212명의 공무원이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겸직허가는 영리업무가 금지된 공무원이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신청할 수 있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

광주는 지난 2020년 53명, 2021년 67명의 지방공무원이 겸직 허가를 받은 데 이어 지난해엔 81명이 겸직 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기준 임원과 위원직을 겸임한 지방공무원은 63명, 강사는 6명, 자문·연구직은 4명, 개인방송자는 2명, 기타 6명 등으로 파악됐다.

전남의 경우 임원과 위원직 겸임 공무원 78명, 강사 15명, 자문관련 연구직 6명,부동산 임대업자 4명, 기타 28명 등 총 131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동산임대업으로 겸직허가를 신청한 전남 지방공무원 가운데 4명은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호 의원은 겸직 공무원이 늘고 있는 원인으로 '낮은 임금'을 지목했다.

9급 공무원의 1호봉 월급은 기본급을 포함해 총 208만 5800원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01만580원과 비교해 차이가 7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송재호 의원은 "겸직을 하는 공무원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전문성을 공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겸직이나 생활고로 인한 직무와 무관한 겸직 허가는 유연하게 대응하되, 무분별한 겸직과 겸직 미신고자를 관리·감독할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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