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의사 수 증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수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17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어느 때보다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다"며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다. 지난 8월 31일 1차 회의 이후 이날이 5번째 회의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2025학년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복지부와 의협은 총 14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논의를 해왔지만, 의대 정원 규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들 역시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며 "의사 수 부족도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인 만큼, 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 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거론되는 증원 규모는 300~1천명이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7년째 3천58명이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