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법사위서 ‘이재명 수사 책임자’ 관련 의혹에 설전

野 김의겸 “수원지검 차장, 위장 전입·세금 체납” 의혹 제기
與·지검장 대거 반발… “李 수사했단 이유로 왜 국감장 질의 대상 돼야 하나”

여야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이재명 대표 수사 책임자인 이모 수원지검 2차장검사 관련 의혹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과 검찰은 개인의 의혹을 국감에서 제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의원의 질의를 평가하는 건 국감 취지에 어긋난다고 맞받아쳤다.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5개 지검과 고검, 인천·수원·춘천지검, 수원고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 간 설전은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 책임자의 위장전입·세금 체납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제보받은 내용’이라고 소개하면서 “내용이 중대하고 심각해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검찰의 명예가 달린 일”이라며 “오후에 이 검사가 출석해 이 문제를 해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검사가 처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의 범죄 기록 조회 의혹도 언급했다.

이에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처음 접해 알 수 없는 내용의 자료지만, 검찰 감찰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국감장은 1년간 업무에 대해 평가하는 말씀을 하는 걸로 아는데,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신 수원지검장을 향해 항의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발언은 명백히 국정감사의 취지에 반하고,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 권능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의원이 질문한 것을 놓고 국감의 취지와 맞느냐는 질문 자체가 국감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을 진정시킨 뒤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법무부나 대검 국감 때 감찰 관련 내용이 아닌가 싶다”며 “이 검사는 기관 증인이 아니라서 수원검사장이 오후에 불러내서 해명하고 조치하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말한 내용에 답변하는 내용을 놓고 위원장이 해석까지 해서 ‘이런 취지 같다’고 하면 위원장이 사회를 본다고 볼 수 있나”라며 “위원장이 객관적인 위치에서, 공정한 사회 진행으로 볼 수 없는 내용은 신중해주기를 건의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를 놓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이 ‘내부 제공 자료’라고 했는데 검찰 내부의 자정작용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갑자기 내부 자료가 야당 위원에게 전달돼 그 검사가 특정인의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감장의 질의 대상이 돼야 하는가”라며 “검찰 전체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 왜 발생했나. 자료가 나가게 된 건 매우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사진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뉴스1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제기된 가짜뉴스 의혹들을 언급하면서 검찰에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대업 병풍조작사건, 드루킹 댓글 사건 등 선거제도에 있어 이 같은 조작사건은 민주주의 요체인 선거제도의 본질을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날 ▲제20대 대선 당시 보도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 ▲김병욱 민주당 의원 보좌진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철수-최재경 녹취록’을 언급한 뒤 “일련의 과정을 보면 대선 조작이 어느 한 사람의 돌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라며 “이 사안은 개인의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일 중앙지검에서 이 부분을 규명하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한다”며 “실체를 정확히 규명해야 되지 않는가.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