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영동군의원 “군 예비비 등 과다…투자 늘려야”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영동군의 예비비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동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수동 의원은 17일 열린 31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수 부족을 겪는 정부가 긴축재정을 선언하는 등 지방교부세 8조5000억원 급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비중이 큰 영동군의 예산이 소극적으로 편성될 우려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기준 영동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409억6392만원, 순세계잉여금은 896억2679만원”이라며 “2019년 예비비 27억1177만원, 순세계잉여금 328억706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동 영동군의원. [사진=영동군의회]

그러면서 “영동군의 예비비는 항상 과다하게 편성되는 경향이 있다”며 “해마다 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월액과 불용액도 2019년 각각 1372억7193만원, 278억4590만원에서 지난해 각각 1444억9193만원, 811억263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며 “이는 명확한 산출기초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거나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비비, 순세계잉여금, 이월액, 불용액을 줄이는 것은 물론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1200억원 이상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 예산을 늘려야 한다”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공공부문 재정지출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등 군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동=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