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형 서울고검장 "전세사기 수사 인원, 대검과 협의해 보충 노력"

[국감현장] 송경호 지검장 "현재 검사 5명 투입…인력 매우 부족"

이주형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오른쪽)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임세원 기자 = 이주형 서울고등검찰청장은 17일 전세사기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과 협의해 수사 인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고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사기 수사 인력을 확장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서울에서 벌어진 전세사기 건수는 3200건, 경기도 3900건, 인천 4000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피해액도 2조7000억원으로 천문학적 금액에 달한다.

김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 회복을 받으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기로 수사가 진행돼 전세사기 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돼야 하기 때문에 빠른 수사가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현재 형사8부에서 부장검사 1명과 검사 4명이 투입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지만 항상 이 시기가 되면 검찰청 전체 인력이 매우 부족해 (투입한) 검사 4명 중 1명도 어제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근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146억원을 빼돌린 일당을 구속기소하는 등 전세 사기범들을 계속해 재판에 넘기고 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