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저출생특별대책 민간위탁거점센터 운영 필요"

<저출생극복제주=제주도저출산고령화대책협의회 조영기 이사장>
"2021년 6월 저출생문제 대책 고민하는 순수민간단체로 활동 시작"
"인식개선 거리캠페인, 청소년 공모전, 뮤지컬 공연 행사 등 추진"
"적은 일자리, 비싼 주거비용, 사교육비 부담감이 저출생 원인"
"사회활동 여성 지원, 교육정책 개선, 경제비용 지원 필요"
"행정과 거점센터간 유기적 소통으로 정책 서비스 구현해야"

핵심요약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방송일시 : 2023년 10월 13일(금) 오후 5시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도저출산고령화대책협의회 조영기 이사장

제주도저출산고령화대책협의회 조영기 이사장

◇박혜진> 저출생 극복제주 이 시간에는 제주 사회에서 저출생 문제, 돌봄 문제, 여성들의 경력단절 등 여러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출생 문제와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사단법인 제주도저출산고령화대책협의회의 조영기 이사장을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조영기> 안녕하십니까.

◇박혜진> 먼저 제주도저출산고령화대책협의회가 어떤 조직인지 소개해 주시죠.

◆조영기> 사단법인 제주도저출산고령화대책협의회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대책들을 마련하기 위해 모인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 출신, 봉사단체 라이온스 클럽과 로타리 클럽 회원, 그리고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모여 조직한 순수민간단체입니다.

◇박혜진> 언제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했나요?  

◆조영기> 2021년 6월 26일에 발기인 100여 명이 모여 창립식을 갖고 제가 초대회장으로 위촉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는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더 큰 활동을 하기 위해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박혜진>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조영기> '저출생은 국가위기, 출생은 백년대계'라는 슬로건을 걸고 저출생 인식개선 거리 홍보 캠페인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중행사를 하고 있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포스터, 짤영상 공모전을 매해 해오고 있습니다.

또 해마다 인구의 날 기념행사로 가족을 주제로 한 뮤지컬 공연행사를 하고 있고요. 고령화를 위한 행사로는 김장쌀나눔 행사로 저희가 직접 김치를 만들어 노인들에게 나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자'라는 슬로건으로 자연정화 활동과 플로깅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제주지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조영기>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 감소 추세는 단기간에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실현하는 데 시간과 경제적인 면에서 효과적일 것입니다.

우선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게 문제이고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는 게 문제입니다. 이유는 불안한 미래에 힘들게 애를 키우며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제주지역에는 정년이 보장된 일자리가 적고 타지역보다 비싼 주거비용, 전국에서 교육열이 최고다 보니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감 등 안정된 미래가 보장이 안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그동안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어떤 제안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조영기> 지금보다 강력한 출산 장려 정책을 만들어 출산장려금, 육아보조금 등의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 문제도 해결돼야 합니다. 좀 더 넓게 보면 교육 정책의 시정도 뒤따라야 하고요. 출산 기피의 원인이 되는 자녀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교육의 현실적인 교육정책의 변화는 인구 저하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결혼, 임신, 출산, 육아가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과 환경이 필요할지 생각해 봐야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고 인구가 곧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준비 용품이라든가 출산비, 양육비,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비용을 줄여줄 수 있으며 일시적인 출산 보조금 정책보다는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육아휴직 기간 지급 금액을 늘림으로써 여성의 고용 기회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될 것입니다.

보육시설의 확장과 보육원 시설의 원장과 교사의 교육을 강화시켜 우리의 보육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육아휴직과 정시 퇴근을 장려하고, 저평수의 아파트나 임대주택을 늘려서 경제적 비용을 줄여줘야 합니다.

또 비정규직의 50% 급여 문제를 해결해서 결혼 생활의 출발부터 경제적인 불안감과 두려움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고방식의 변화가 결혼과 출산을 위한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경제성장으로부터 변화가 될 것입니다. 가족과 사회, 국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시스템을 확립해 양성평등,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혜진> 전국 시도에 민간거점센터를 제안하셨던데 이 센터는 어떤 곳인지 어떤 기대효과도 예상하고 계세요?

◆조영기> 제가 국회에 가서 민간거점센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민간거점센터 운영 시 기대되는 효과는 현장에서 민간 인력들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정책 홍보의 실현성과 만족 등은 개선될 것이고, 행정지원과 거점센터 간 유기적인 소통으로 양질의 정책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정책 발굴과 함께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사업 추진의 우수 사례를 조사해서 구체적인 방안과 시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요.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통한 시민들의 의식 고취, 각종 지원 사업으로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과 거점센터 간에 정책 공동체 기반을 조성해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민간 인력 고용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국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인력 또한 정책을 흡수하기 위해 턱없이 부족한 게 지금이 현실이고요. 하루빨리 지자체의 조례와 지원을 통해 반드시 저출생 특별대책 민간위탁 거점센터가 운영돼야 한다고 봅니다.

◇박혜진> 앞으로 갖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조영기> 우리 협회 회원이 지금 180여 명이 됩니다. 회원을 더 확충해 협회를 키워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야 저출생 해소를 위한 인식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앞으로 사업 계획으로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과 오는 12월 1일 간담회를 갖기로 했는데 임원 한 20여 명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들도 들어보고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고요. 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해서 5회 정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혜진>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조영기> 도민 여러분 저출산과 초고령화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국가가 소멸될지도 모릅니다. 생산 인구가 적어지고 부양받을 분들은 많아지는 역피라미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국가 위기였던 임진왜란 때를 보면 왜군들을 물리친 의병들처럼 우리 도민 모두가 힘을 합쳐 국가 위기인 저출생이라는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해 주시는 게 애국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협회 회원들이 행사를 하고 있으면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라도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우리 서로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지역들이 소멸될 것입니다. 제주도도 머지않아 그런 위기가 닥칠지 모르니까 서로 조금이라도 젊은 세대 층에서 결혼을 하도록 애들을 하나라도 더 낳을 수 있게끔 어른들이 독려를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박혜진> 저출생극복제주 오늘은 사단법인 제주도저출산고령화대책협의회 조영기 이사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영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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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박혜진 아나운서 zzzi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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