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용우·민형배 의원, 정치·경제 ‘개혁’ 입법 1위”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정치ㆍ경제 분야 관련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왼쪽 두번째)이 취지 및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제21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평가한 결과 이용우·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경제·정치 분야에서 ‘개혁’ 점수를 가장 높게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달 제22대 총선을 위한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고, 후보자 자질과 정당 정책을 검증하고 있다.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21대 국회가 시작된 2019년 5월 1일부터 지난 7월 7일까지 발의된 정치·경제 분야 법안 1만3371개 중 경실련이 꼽은 개혁과제와 연관된 5370개 법안을 평가했다. 경실련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도 이번 평가에 함께 참여했다.

경실련은 경제 분야 개혁 입법 상위 3위권으로 이용우·박용진 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을 꼽았다. 경실련은 이 의원의 발의 법안 66개 중 36개(54.5％)를 ‘개혁적’으로 평가했다. 소액분쟁조정 사건의 경우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 없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소비자가 수락하면 효력을 갖게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개 법안이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다. 경실련은 "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 금융 소비자 보호, 자본시장 불공정 근절 등 다수 개혁적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실련은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 점수 상위권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민주당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을 올렸다. 추 의원의 경우 평가 대상 발의 법안 63개 중 ‘반개혁적’ 법안이 32개(50.8％)라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추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2개 법안에 대해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림과 동시에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민형배·이탄희 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개혁 입법 점수 상위 3위로 꼽혔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선거 6일 전에서 1일 전으로 단축하고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안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실련은 "(상위 3명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비례성 확대, 위성정당 방지, 비례대표 공천 투명성 강화,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