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부동산 PF 리스크 책임 국민 전가, 용인 못해"

[국감 2023] "도덕적 해이, 엄격히 통제할 것"

(지디넷코리아=조성진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리스크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정부가 앞장서 부동산 PF 사업장을 정상화 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는 건 부실 리스크를 떠안고 유동성을 공급해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하자 “사업성이 없는 부동산 PF에 대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강한 신념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출처=뉴스1)

그는 또 “건설사와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에서 야기되는 리스크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엄격히 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1조원 이상의 PF 정상화 펀드를 조성하고 PF 대출 확대했다.

강성희 의원은 “금융회사와 건설회사들이 집값 상승을 염두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집값 떨어지니까 손실이 나게 된 건데 금융당국이 이를 다 메꿔주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원장은 “부동산 시장에 돈줄이 꽉 막히면 불안 심리가 커질 것”이라며 “최근 발표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자금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성진 기자(csjjin2002@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