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 문체위, 저작권 보호기술 점검…언론재단 증인 불출석 두고 공방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전자책 해킹 사건과 관련, 저작권 보호기술을 점검하고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정권현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본부장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언론중재위원회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알라딘 등에서 전자책 대량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며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각 전자책에 걸려 있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이라는 암호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키를 탈취한 것인데 자칫 전자책 수백만 곳이 유출될 수 있었던 심각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보안 환경 개선과 규격화된 보안 수준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문체부가 DRM 연구용역을 했는데 널리 활용되지 못한 부분들은 아쉽다”며 “앞으로도 충분히 안내를 해서 활용되게끔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전자책 플랫폼 업계는 물론 전자책을 보유한 공공도서관 전체를 대상으로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보호원이 운영하는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 사업 등 제도를 통해 앞으로 다른 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권현 언론재단 본부장 불출석을 두고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갔다. 정 본부장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 본부장은 표완수 이사장의 출장 결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 본부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언론재단 본부장이 최근 3년간 일본 애드테크를 참석한 적은 없다”며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회피한 것이며, 국회를 모욕한 것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처벌받는데, 위원회 차원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긴급한 용무로 출장을 갔는데, 본인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고발할 순 없다”고 전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