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의사 수 증원, 더는 못 미룬다”

“의사 수 부족 문제, 회피할 수 없는 현실

민생ㆍ물가 안정 관계 장관 회의 참석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ㆍ물가 안정 관계 장관 회의에 참석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10.17 연합뉴스

정부가 의사 수 부족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의사 수 증원 역시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어느 때보다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다“며 깊이 있는 논의를 부탁했다.

이어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총 14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논의를 해왔지만, 의대 정원 규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며 ”지난 4차례 (의사) 수급 추계 등 의사 인력 논의가 이어졌던 전문위에서 논의를 이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협에도 협조를 구했다. 조 장관은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들 역시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면서 ”의사 수 부족도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인 만큼, 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 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사인력 전문위는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정심 산하에 구성됐다.

지난 8월 말 1차 회의 이후 이날이 5차 회의다.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등을 논의한다.

의사단체 반발…소아청소년과도 “반대”

임현택 회장 ‘의대 증원 정책 강행 중단하고 복지부 장관 사퇴해야’ -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17 뉴스1

정부의 의사 수 증원 방안에 의사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날 의협 대의원회는 ”(의사 수 증원)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협은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성명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기정사실로 한 보도가 의료계에 경악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의사 확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 정비와 재정 투입을 생략하고,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치적 발상은 의료를 망가뜨리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의협이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불신 해결을 위해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단체도 정부의 의사 수 증원 방안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17일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현장의 전문가들인 의사들과는 전혀 상의 없이 정원을 확대했다“며 조 장관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임 회장은 ”의사를 500명 늘리네, 1000명 늘리네 운운하면서 필수의료를 살리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 ‘필수의료를 해서는 보람도 미래도 없이 위험만 남아있다’는 메시지만 줬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위기와 관련해서는 ”복지부는 능력 있는 의료진이 환자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데 수용 여건과 관계 없이 무조건 환자를 받도록 강제했다“고 말했다.

또 ”소아진료 인프라는 붕괴하는데 허송세월로 일관하다가 지난달 정책수가 3500원을 더 줘놓고 부모·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한다“며 ”환자를 치료하다 감옥 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 어떤 대책조차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복지부가 전시성 대책만 내놓는다며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들을 형사 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의료사고특례법 도입과 소청과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 인상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임 회장은 ”국가 전체 의료를 파멸로 직행하게 할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강행하며 장관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공보의·군의관 입대 대신 사병입대를 설득하는 등 전공의 등을 모아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파격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정부 내 3000명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