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경남은행 횡령사고에 “금융사 너무 믿었다”[국감 2023]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거액의 금융사고가 도마에 올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30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에 대해 “금융회사를 너무 신뢰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는 더 날카로운 시각으로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남은행의 횡령사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경남은행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직원이 2988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원장은 “경남은행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더 날카로운 시각으로 감독하겠다”라고 답했다. 잇따라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궁극적으로는 금융회사 CEO나 최고위층의 판단의 문제가 있다”면서 “국민이 수용할 수 없는 행태에 대해서는 CEO나 최고재무책임자(CFO)든 책임을 지우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우리은행의 횡령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 방안’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질문도 나왔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에게 “우리은행, 경남은행, DGB대구은행, KB국민은행 등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내부통제 혁신 방안이 더 일찍 실행됐으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원장은 “우리은행과 경남은행의 횡령사고는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있었다면 무조건 예방이 됐을 것”이라며 “국민은행에서 발생한 사고는 내부통제 인력이 확보됐다면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에서는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로 127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 지난 8월 적발됐다.

이 원장은 대구은행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방안을 순차적으로 실행하고 있고 전산 시스템은 7월에 시행하기로 했다. 그 전에 벌어진 일을 적발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대구은행에서는 직원들이 실적을 쌓기 위해 1662개의 증권계좌를 고객 동의 없이 부당개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은행 외에 증권사의 내부통제 이슈도 도마에 올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리츠증권 임직원의 사익 추구 사건을 단순한 개인적 일탈로 보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원장은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며 “투자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근 메리츠증권에서는 업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CB에 투자해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임직원들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이 원장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도 “과거에 있었던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처벌도 가능할 거 같은데, 외국에 있는 사람을 끌어와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글로벌 IB 2곳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총 56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사실을 적발했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각 은행의 준법감시인들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윤만 경남은행 준법감시인은 “은행에서 거액의 배임사고가 발생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내부통제 관련 미흡한 점이 확인됐는데 유사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구진 우리은행 준법감시인은 “지난해 횡령 사건으로 국민들께 실망을 드렸다”며 “횡령 사건 이후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