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문체위 국감에서 콘진원-게임위 실태 지적

콘진원 교육 콘텐츠 플랫폼-게임위 사후등급 모니터링 요원 전문성 지적

(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실태를 지적했다.

콘진원은 교육부와 함께 초등 교과과정을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게임적 요소를 더한 교육 콘텐츠 플랫폼 '잇다'를 선보인 바 있다.

김윤덕 의원은 '잇다' 플랫폼에 들어갈 게임 콘텐츠 개발에 총 5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며 '잇다' 용역 제안 설명서에는 PC와 모바일 등 이용자가 디바이스에 상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웹 기반으로 제작됐음에도 게임을 즐길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이에 조현래 콘진원장이 게임이 구동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분명히 모바일에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콘텐츠인데 게임을 시작하면 처음부터 모바일 기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안내가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김윤덕 의원은 게임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합격처리한 점을 지적했다.

조현래 원장이 "해당 게임은 콘진원이 아닌 외부 평가위원 7명이 평가했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외부평가에서 '아이들 게임으로 맞지 않다', '교육현장에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하면 콘진원에서 평가를 고쳐달라고 다시 요청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콘진원에서 (평가 수정) 메일을 보내면 이건 부탁이냐 압력이냐 협박이냐"라고 재차 지적했다.

김윤덕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운영하는 게임물 전문지도사 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해당 제도가 특정 지역에 편중돼 선발되고 관련 교육도 일부 지역은 배제된 체 진행 중이라는 것이 골자다.

게임위가 운영하는 게임물 전문지도사는 지난 2018 년 3 명을 선발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게임물전문지도사 37 명을 선발하여 운영 중이다,

하지만 김윤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게임물 전문지도사는 수도권 11명 , 부산 -경상지역 23 명, 충청지역에 3명이 있으며, 강원과 호남, 제주 지역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이들이 강사로 나서는 게임물 이용자 등급분류 교육 강사 파견 및 교육 활동 지원사업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지만을 대상으로 개최되고,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역시 부산과 수도권, 대전만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윤덕 의원은 김규철 게임위원장에게 "게임위는 공공기관으로서 동등한 교육 권리와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라며 질타했다.

이어서 "이것은 강원과 호남 , 충청 및 제주 지역 청소년들이 장래 진로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게임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게임이용 교육 기회를 박탈한 심각한 문제"라며 게임물전문지도사의 전국적인 충원과 교육 전국 확대를 주문했다.

게임위의 사후등급분류 모니터링 요원 전문성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과연 이용자들이 원하는 전문성에 지금의 게임위가 주장하는 '모니터링 경력이 있는 자'가 부합하는가?"라고 지적하며 "이용자 눈높이에 맞은 전문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

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