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5G 28㎓ 포기로 재할당 무산…ICT 기금에도 부정적"

국회예산정책처 '28㎓ 주파수 할당 취소 이슈 및 문제점' 보고서
주파수 할당 대가, ICT 기금의 주요 수입…재할당 무산되면서 줄어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이통3사의 5G 주파수 28㎓(기가헤르츠) 대역 포기가 내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기금 위축을 야기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우리나라가 초고주파 대역 공급 완료 국가에서 제외되고 네트워크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저하시키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이슈 및 문제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게 5G 주파수 3.5㎓과 28㎓ 대역을 각각 10년, 5년 이용기간으로 할당했다. 할당 조건으로는 3년차까지 3.5㎓ 대역 2만2500기지국, 28㎓ 대역 1만5000개 장치 구축 의무를 부과했다.

이통3사는 3.5㎓ 대역에 대한 의무 조건은 모두 충족했으나, 28㎓ 대역은 그렇지 못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평가결과 점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지난해 말 할당이 취소됐고, SK텔레콤은 할당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끝내 구축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서 올해 5월 취소 처분을 받았다.

28㎓ 재할당 무산…날아가 버린 할당 대가

고주파 대역 활용 생태계 발전 지연…6G 준비에도 영향

[서울=뉴시스] 방발기금 및 정진기금 수입 현황. (사진=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미국 컨설팅회사 키어니가 올 6월 발표한 국가별 5G 준비 지수 현황. (사진=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재판매 및 DB 금지

먼저 보고서는 28㎓ 대역 할당 취소가 ICT 기금 축소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내년 ICT 분야 기금 운용규모 계획안은 올해 대비 13.5%(4111억원) 감소한 2조6324억원으로 편성됐다.

ICT 분야 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으로 구성된다. 내년 방발기금은 15.4%(2281억원) 감소한 1조2527억원, 정진기금은 11.7%(1830억원) 줄어든 1조3797억원이다.


보고서는 내년 ICT 분야 기금 운용규모 감소가 두 기금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주파수 할당대가'가 전년 대비 48.8% 줄어든 데서 기인했다고 봤다. 내년 주파수 할당대가 수입 계획안은 총 91252억원으로 올해 계획 1조7863억원보다 8711억원 줄었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2024년 방발기금 수입액의 32.9%, 정진기금 수입액의 36.5%를 차지한다.

주파수 할당대가 수입은 납부 방식의 특성으로 인해 신규할당이 이루어지는 해와 그렇지 않은 해의 연도별 수입 변동이 크다.

일례로 5G 주파수 신규 할당이 이뤄졌던 2018년에는 1조7000억원이었던 것과 달리 2019~2020년은 1조1000억원이었다. 또 3G·LTE 주파수 재할당이 있었던 2021년에는 1조8000억원이었다면 지난해에는 1조원 규모로 줄었다.

보고서는 "28㎓ 주파수 재할당에 따른 할당대가 일시납(25%)으로 방발기금 및 정진기금 수입을 계획했지만 재할당이 무산되면서 계획 대비 수입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과기정통부는 대신 이통3사를 제외한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파수 할당을 추진하고 있다. 28㎓ 주파수 할당 신청은 다음달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다만 신규 사업자 참여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통3사 마저 포기한 28㎓ 주파수를 신규 사업자가 활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뿐 아니라 향후 5년간 ICT 분야 기금 수입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기금운용계획 대비 수입 규모는 약 7500억원 감소했다"며 "기금 지출 충당을 위해 여유자금 회수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부터 신규 차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할당 취소에 따라 향후 5년간 주파수 할당대가 분납 수입도 감소한다"고 부연했다. 이통3사가 2018~2023년 28㎓ 주파수 할당대가로 납부한 금액은 총 6304억원이다. 재할당 무산으로 인한 2023~2028년 기금 감소분도 유사한 규모일 것으로 예측된다.


보고서는 ICT 기금 축소 외에도 28㎓ 할당 취소가 네트워크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저하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올해 6월 미국 컨설팅회사 키어니(Kearney)에서 5G 상용화 33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별 5G 준비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싱가포르, 핀란드, 일본, 노르웨이 다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또 5G를 최초로 상용화하면서 이름을 올렸던 '초고주파 대역 공급 완료 국가'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고주파 대역 활용 서비스 및 장비 산업 발전 지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봤다. 상용화 초기였던 5G 28㎓ 장비·단말 생태계가 2025년 이후 성장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포기하면서 대응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초고속 5G 서비스 제공을 위해 28㎓ 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다수 연구기관 분석 의견을 참고할 때, 28㎓ 주파수 할당 취소는 우리나라에서 5G 고유의 특성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6G 도입 시 초고주파수 대역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8㎓ 기술과 활용 경험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6G 시대 준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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