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없다 아우성...최소 12만명 외국인 필요"…첫 수요조사 결과

고용부 '제2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기 광주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인 젠제노를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관련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9.13 ⓒ News1 신웅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 규모가 최소 12만명이라는 수요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성희 차관 주재로 '제2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하고 1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외국인력 수요조사 및 체류지원 협업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됐다. 정부는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관계부처 의견 수렴이나 체류기간 종류 후 출국하는 근로자 수 등을 참고해 산정해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역 수요를 파악해 반영하는 노력은 부족했다.

이에 정부와 지방은 지난 7월 제1차 협의회에서 지역의 수요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협업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각 지자체는 자체 실태조사 등을 통해 내년에 필요한 외국인력 수요를 최근 고용부에 제출했다.

그 결과 전체 1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13곳이 외국인력 수요를 제출했다. 이 중 경기도 등 7곳은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내년에 외국인력 총 8만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고용부는 8만명에 더해 아직 외국인력 수요를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지자체를 감안하면 내년에 총 12여만명의 외국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7개 지자체가 내년에 요구한 8만명은 현재 이들 지자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력(15만1000명)의 53.1% 수준으로, 이를 전체 지자체의 외국인력(22만5000명)에 대입했을 때 최소 11만900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고용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8월 발표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에서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12만명+α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의 외국인력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겠다"며 "다음달께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도입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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