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美 삼성·SK 중국 반도체장비 반입 허용 "TSMC도 못한 일"

안덕근 본부장 "한미 간 정상외교 통해 구축된 신뢰 결과"
UAE와 CEPA 체결 "尹 정부 들어 신통상 전략으로 거둔 성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9.22/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중국에 대해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에 나선 미국이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의 중국 공장에 대해선 별도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도록 승인한 것과 관련 "한미 간 정상외교를 통해 구축된 신뢰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날 안 본부장은 정부세종종합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서 양국 간 정상외교로 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본부장은 "(대만)TSMC도 있고 다른 회사도 있는데, 우리나라 회사 두 곳에 대해서만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Validated End User)'로 판정했다"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주력 공급원인 중국 공장의 공급이 상당히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현지시간 지난 13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규정을 개정한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최근 두 기업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 방침을 한국 정부에 통보한 데 이어 관보에도 관련 규정을 게재하면서 공식화한 것이다.

이날 공개된 규정에는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은 작년 10월 7일 발표한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규정에서 예외라고 명시했다.

VEU는 미국 정부가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관련 기업들로선 미국의 수출통제 유예 조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그간 요청해 왔던 방식이다.

다만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의 추간 편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의 레드라인을 노광장비까지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번 규정에는 첨단 반도체를 양산하는 데 필요한 EUV 노광장비 등 일부품목은 제외됐다. 해당 기술은 군용 첨단무기에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對중) 수출통제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Thani bin Ahmed Al Zeyoudi) UAE(아랍에미리트)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타결 서명식'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10.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안 본부장은 UAE와 체결한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서도 성과를 홍보했다.

그는 "이번 CEPA 체결은 윤석열 정부에서 신통상 전략을 추진하며 성과를 거둔 대표적 사례"라고 했다.

안 본부장은 "GCC(걸프협력회의, Gulf Cooperation Council)라고 하는 사우디를 중심으로 중동 6개 국가가 모여 있는 국가들과의 FTA 논의는 10여년 전부터 시작해 협상을 5~6년째 이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 진도를 내지 못했다"면서 "이를 정상 간 신뢰 구축 등을 통해 신통상 의제로 접근함으로써 중동 국가와 첫 FTA를 체결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CEPA의 의미에 대해선 "(이번 협정에는)세계 최초로 바이오 경제협력에 대한 부분도 담겨있다"면서 "한-UAE의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상당히 많은 다른 국가들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우리나라에 접촉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산업부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기업은 7곳으로,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확전이 되는 경우에는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상황을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크게 우리 에너지나 산업에 있어서도 당장 큰 영향은 없고, 수출 면에서도 특이동향은 없다"면서 "현재 수출비상대책반을 가동해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들과 주기적으로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하면서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이른바 '전기차 보조금 차별법'으로 불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서는 "현 시점까지는 상당히 상황을 잘 끌어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 본부장은 "올 8월까지 미국 내 자동차 판매대수가 7만6000대로, 작년 총 판매 대수인 7만4000대를 이미 넘어섰다"면서 "현재 미국 내 우리 기업인 현대기아차의 시장점유율도 2위까지 올라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우려가 많았지만, 상당히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남아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 상무부와 정부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