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3년간 교원 범죄, 국립대 가운데 경북대가 최다"

국회 교육위, 경북대 등 7개 기관 국정감사…교육 현장 각종 비위 지적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반장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경북대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종 비위를 지적하고, 교육 현장이 처한 문제에 해결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경북대학교 글로벌츨라자 1층 경하홀에서 경북대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대구 경북지역의 대상 기관은 경북대학교와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치과병원, 대구교육대학교 등이다.

이날 경북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교수 채용 비리를 등 불법 연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따른 대책 △효과적인 글로컬 사업 추진 계획 △1000원의 아침밥 사업 현황 △수도권으로 인재 유출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교수 채용 비리 등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이 꼬집었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자료./대구=김채은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020~2022년 국립대 교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 상위 10개 대학' 자료를 공개하며 경북대가 1위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경북대의 교원(1221명) 대비 범죄 수사 비율은 6.55%(8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경북대가 재판에 넘겨진 국악학과 교수를 직위해제하지 않는 등 각종 비위에 대해 솜방망이 대처를 한 것이 사태를 키운 원인"이라며 "교육부에서 경북대를 감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경북대병원에 대해서는△의료 장비 노후화에 따른 의료 서비스 질 저하 △의대 정원 확대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 해소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북대병원의 의료기기 5개가 13년 동안 사용되고 있는 등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의료기기의 경우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으며 기기 구입 예산의 75%를 병원이 부담하고 있다"며 "예산의 한계로 인해 교육부에 예산을 신청할 때 시설 분야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지만 향후 의료기기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교육대에 대해서는 △교사 자리 부족△자퇴생 증가 문제 △대학 내 전임교원 수업 시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교육 방법 개편 등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단순히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사 자리도 함께 감소하고 있지만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사 수는 줄여서는 안 된다"며 "대학에서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양질의 교육을 위해 교사 수 확대를 교육부에 요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경북대치과병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적 사항이 없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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