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대주주 요건 문제 있으면 지방은행조차 안돼"

'DGB금융지주 회장 일탈 행위 논란 있다' 금감원 국감서 지적
이복현 "대주주는 은행의 대주주, 금융지주 회장 직접 지칭하는 것은 아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문제에 대해 "대주주 요건에 문제가 있으면 시중은행 뿐 아니라 지방은행 (전환)조차 안되는 것"이라며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심사시) 지방은행에서 나아가 시중은행으로 책임을 질 정도까지 적절한 내부통제가 있는지 봐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 전환 의사를 밝힌 DGB대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성주 의원은 "DGB금융지주 회장들의 일탈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대구은행의 불법 계좌개설 파문 뿐 아니라 비자금 조성, 채용비리,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불법 보전, 캄보디아 공무원 뇌물 증여 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런데도 대주주 적격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서두르도록 하겠다는 보도가 있다"며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면 시중은행 전환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근본적으로 대주주 요건에 문제가 있으면 (시중은행 뿐 아니라) 지방은행조차 안된다"면서 "과거 회장 내지는 현 회장과 관련된 문제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인가 심사시) 대주주는 은행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금융지주 회장을 직접 지칭하는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 인가 심사시 전체 취지를 고려해 적절한 내부 통제가 지방은행에서 더 나아가 시중은행으로서의 책임을 질 정도까지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