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실손 미지급 분쟁…이복현 "연내 신속 지급 가이드라인 나와"

"고령층 진료·상급병원 수술비 등 개정안 마련"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백내장 등 실손의료보험 관련 보험금 미지급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연내에 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7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주된 민원이 고령층 관련인데 누가 보더라도 지급돼야 할 건은 우선적으로 지급돼야 한다"면서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연내에 개정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손보험 관련 보험금 미지급 민원 및 분쟁이 늘어남에도 불구 소비자 피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금감원장은 "고령층 진료와 상급병원 관련 수술비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것들과 신속히 지급돼야 할 것들의 공통점을 추려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올해 상반기 428건으로 지난 3년간 누적치의 4배가 넘는다"며 "실손보험 기준 강화와 4세대 실손보험 출시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금감원장은 "실손보험 등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에 100% 공감한다"며 "산업적으로 보면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나 전체 손실을 국민이 어떻게 분담하느냐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어,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