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 신작 정보 유출, 게임위 등급심사가 문제

국회 문체위서 게임위 등급심사로 인한 신작 유출 사태 지적
"블라인드 공식 제도화해 해외 업체에 알려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국회 국정감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게임물 등급심사로 인한 해외 게임 신작 정보 유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왜 유독 해외 게임만 정보 유출이 되는지 알아보니까 등급심사 신청 시 정보공개 시기를 늦춰달라고 업체가 요청하면 게관위가 내부 회의를 통해 판단을 내려서 시기를 늦춰주기도 한다”라며 “블라인드 서비스를 국내 업체들은 잘 이용하지만 해외 업체들은 인지가 잘 안되다보니 시기를 놓치게 되고, 비밀리에 진행하던 게임 작품들이 공개가 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결국은 게임 유통사, 게이머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차라리 블라인드 서비스를 좀 공식적으로 제도화해 업체들이 잘 인지할 수 있게 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게임위원장)은 “블라인드가 필요하면 시행하고 있고 안내를 한다”며 “별도로 영어 홍보를 한다던지 준비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류 의원은 게임위에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류 의원은 “시행규칙을 보면 내용 수정 없이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돼있지만 제외 대상이 불명확하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라며 “수정할 사항에 괜히 과태료를 내야 할까봐 일단 다 신고하고 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제도는 내용 변경 시 사업자가 새로운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게임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게임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됐는데 오히려 게임업계에도, 게관위 관련 부서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애초 취지와 달리 업계와 저희에 부담이 되고 있는 거 같다“라며 ”게임법이 업계가 별도로 하지 않고 간단하게 하기 위해 만든 것이니, 좀 도와주시면 그 부분은 수정할 수 있도록 저희도 충분히 준비가 돼 있다“라고 답했다.

류 의원은 ”법령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뤄져야 하겠지만 불필요한 신고가 지속되지 않도록 사례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 같다“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게임사 간의 약간 이견이 있다. 제 생각에는 게임법이 (개정) 됐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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