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한중 FTA 개정해야"...대중 무역적자 '적신호'

정만기 무협 부회장, "中경쟁력 향상, 韓기업 불리"
"기존 양허안, 여건 변화 감안하지 않아"
한국경제인협회도 개정 필요성 주장

중국 양산항 컨테이너 야적지. 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중국 무역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중 무역수지는 해마다 축소되다가 지난해 10월 적자로 돌아선 뒤, 1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1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전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주요 시장별 수출 확대 전략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장기 관점에서 전기차, 이차전지 등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지난 수년간 매우 빠르게 향상됐으나, 기존 한·중 FTA상품 양허안은 우리 기업에게 여건 변화를 감안하지 않아 불리하게 작용한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분석해 한·중 FTA 개정 필요성을 중국 측에 제기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 FTA의 경우, 적용 품목 등 범위가 한·미 FTA에 비해 30%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양국의 이해관계에 맞춰 개선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중 무역수지는 2013년 628억2000만 달러였으나, 2022년 12억1000만 달러로 전년비 10분의 1 토막이 났으며, 급기야 올해(1~9월)는 157억 1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월간으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대중 무역 적자 랠리가 12개월 연속으로 지속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단가 하락 및 수출 부진, 석유화학 등 중간재 수출 부진 등이 지목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중국 제품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로 인해 중국 현지 진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중 무역 역전 고착화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대중 무역적자 확대 가능성에 대응해 한·중 FTA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협 역시, 중국의 경제력, 기술력이 급성장하면서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이익을 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도 FTA 개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한 상태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개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FTA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한·중 FTA는 2012년 협상을 개시, 2015년 6월 정식 서명을 거쳐 2015년 11월 발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