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다음달 각 지역 수요 반영한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각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다음 달 결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제2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열고 17개 시도와 함께 지역별 외국인력 수요 및 체류 지원 협업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명으로 늘리는 등 고용허가제를 확대·개편 중이다.

올해 E-9 도입규모를 1만명 확대(기존 11만명)하고 사업장별 고용 허용한도도 2배 수준으로 늘린다. 비수도권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공항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 신규 고용도 허용했다.

지자체들은 주력 산업과 인력난 심화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파악한 외국인력 수요를 고용부에 제출했으며, 고용부는 지역 수요와 인력수급 전망 추계 등을 고려해 11월 중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늘어나는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서 중앙과 지역이 역할을 분담해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고충 상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지역 문화체험, 교류 모임, 의료·생활정보 제공 등을 맡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앙·지역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의 외국인력 체류지원 정도에 따라 고용허가 규모, 신규 허용 업·직종 우선 실시 등을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성희 차관은 "국가 재정의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선 중앙과 지방이 각자의 강점을 살린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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