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실 폐질환 우려에 서울시교육청 환기시설 전면 개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난 3월 31일 오전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 학생들의 점심으로 빵이 준비돼 있다/사진=뉴스1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폐질환 위험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027년까지 총 3800억여원을 들여 1036개 학교의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관련 대상은 급식실 사용연수와 급식 인원 수, 예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차적으로 선정된다. 노후학교 증·개축사업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급식실을 증축하고 있는 학교와 급식 조리를 하지 않는 학교 등 364개교는 제외된다.

시교육청은 일단 지하 급식실을 증축하거나 유휴교실 등을 활용해 지상으로 이전한다. 지상 급식실 중 사용연수가 18년 이상인 학교는 건축과 전기를 포함해 급식실 내부를 모두 개선하고, 18년 미만인 학교는 후드·송풍기를 교체하는 등 환기시설을 부분적으로 개선한다.

우선 44개 학교를 선정해 올 겨울방학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현행 고용노동부의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을 적용하면 기존 학교의 급식실 증·개축을 시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시범사업 형태로 우선 추진한 뒤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2018년 한 급식 노동자 A씨가 폐암으로 사망하며 열악한 근로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2월 A씨의 죽음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이후 지난 7월에는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출범해 폐암 피해를 국가가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학교급식 노동자 4만2000명의 폐CT 검진 결과 32.4%가 '이상 소견', 341명이 '폐암의심 소견'을 받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역별 학교 급식실 산재 신청 종사자는 경기 지역이 30%(47명)로 가장 많았고 △서울 11.4%(18명) △광주 10.1%(16명) △경남 8.9%(14명)순이었다. 산재 불승인 지역은 △경기 4명 △경남 3명 △서울 2명 순이었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지하나 반지하에 조리실이 위치한 사례가 많아 환기가 부족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통해 조리종사원의 폐질환 예방 등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