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용역비만 585억"…심창욱 광주시의원, '용역 만능' 질타

강기정 시장 "지적에 공감, 심의 꼼꼼히 해 개선할 것"

심창욱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지방자치단체 업무 추진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이뤄지면서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용역 관행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심창욱 광주시의회 의원은 17일 광주시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용역은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절차로 학술, 기술에 따른 사전 타당성을 파악하는 차원"이라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용역 만능주의'의 폐단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실제 사업으로 연계되지 않고 사장되는 용역을 위한 용역, 심의 단계에서 부결되는 용역이 많다"며 "일하기 편하고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무조건 용역을 맡기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진단했다.

그는 "공직자들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자 작은 것도 용역으로 해결하려 하고, 일부 보여주기식 용역도 없지 않다"며 "타당성이나 필요성 결여로 그 결과가 사업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례들이 생기지만, 비용은 시민 혈세로 충당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해 485건에 걸쳐 585억원, 올해에도 지난 4월까지만 131건에 걸쳐 78억2천만원을 용역비로 지출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학술용역과 종합기술 용역, 이 밖에 공사를 하면서 진행되는 설계·측량·물품 등 일반 용역 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부실 용역의 원인이 뭐냐는 심 의원의 질의에 강 시장은 "자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용역에 맡긴다거나 불명확한 과업 지시를 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결과가 정책으로 쓰일지 분명하게 판단하지 않고 용역부터 하고 본다거나, 쓸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답변했다.

강 시장은 "지적에 공감하면서 지난 3월 용역업무 관리 운영 개선 방안을 수립해 시행했다"며 "이후 내년 용역 과제 36건 중 23건을 승인하고 6건은 광주연구원 과제로 전환, 7건은 부서 자체 추진하기로 하고 미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95%에 달하던 심의 통과율이 크게 낮아진 것에서 보듯 심의를 꼼꼼히 하고 필요성, 과업 지시 내용 등을 따져 개선하겠다고 강 시장은 밝혔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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