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강행 의사 밝힌 보건장관…“더 이상 못 미뤄”

“‘소아과 오픈런’ 등 현실 엄중 인식…의사 인력증원 국민 기대 커”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월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호법 재의요구(거부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 강행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조 장관은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진행된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어느 때보다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총 14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논의를 해왔다"면서도 "그러나 10개월 간의 논의에서도 의대정원 규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 장관은 "국민의 생명은 어느 한 순간이라도 위협받지 않아야 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와 의료인 모두의 본분"이라면서 "의사 수 부족 문제도 회피할 수 없는 만큼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규모 및 방식은 미정이지만, 일각에선 최소 1000명 이상의 증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대 정원이 지난 2006년 이후 17년 동안 3058명으로 유지돼 온 점을 고려하면, 1000명 이상 증원은 기존 정원의 약 3분의1 규모를 증원하는 대대적 증원인 셈이다.

한편 의협은 이날 오후 7시쯤부터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진행,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