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아내 차에 녹음·위치추적 장치 설치한 50대, 집행유예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외도를 의심하고 증거 수집을 위해 아내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을 각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오전 5시 피해자 B(46·여)씨의 외도를 의심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B씨의 차량 운전석 위쪽 수납함에 녹음 기능이 켜져 있는 휴대전화를 놔두는 방법으로 몰래 녹음하는 등 2차례에 걸쳐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의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빨래 건조대 봉을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2000년 혼인했다가 지난해 8월24일 협의 이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 및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