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 조세 불복 행정소송 패소율 2년 새 배 급증

2020년 5.9% → 2022년 13.5%
“무리한 과세·부실한 절차가 원인”
국감서 내부 전문성 부족도 지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7일 부산 연제구 부산국세청에서 부산국세청 부산본부세관 부산경남조달청, 동남통계청 한국은행(부산경남울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국세청의 조세 불복 행정소송 패소율이 2년 만에 배 이상 급증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윤영석(경남 양산갑) 의원은 17일 부산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부산국세청의 조세 소송 패소율은 2020년 5.9%, 2021년 8.3%, 2022년 13.5%로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소송 세목은 증여세 법인세가 가장 많았다. 대구국세청은 2020년 11.8%에서 2021년 9.5%, 2022년 0%로 조세행정 불복 소송의 패소율이 감소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윤영석 의원실 제공

2022년 패소 이유를 보면 총 23건 중 ‘납세자 측 증거 수용’이 10건, 고지서 발송 누락 및 지연 등 국세청의 절차적 오류가 2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국세청의 다소 무리한 과세 및 부실한 업무 처리가 원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부산국세청이 패소해 환급한 환급가산금(이자율 1.8%)은 2022년 522억 원이며 최근 3년간 1560억 원에 달한다. 또 패소 때 납세자 측 변호사 수임료, 감정료, 인지대 등 소송비용까지 추가로 국고에서 지급된다.

특히 지난해는 과세액 100억 원 이상 사건에서 4건 중 2건이나 패소해 패소율 50%를 보였다. 이 2건의 소송가액은 각각 309억 원, 191억 원이었다. 부산국세청은 소송가액 10억 원 미만 12%, 10억~50억 원 미만 20% 등 고액 사건일수록 패소율이 높았다.

부산국세청 내부 변호사와 직원이 직접 수행한 소송이 90%에 이르는 상황에서 패소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언급됐다. 직접 수행 사건 패소율은 2020년 4.9%에서 2022년 12.4%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게다가 내부 변호사는 재직 기간이 최근 5년간 평균 1년 6개월에 불과해 조세 전문 소송을 수행할 역량을 키우기에 짧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의원은 “무리한 과세, 부실한 절차에 따른 패소율 상승은 과세 당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비용 증가로 국가 재정에 손해를 끼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