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사인력전문위, 의대정원 증원규모 논의…"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조규홍 장관 주재 17일 제5차 위원회 개최
"의협,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해야"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필요하다.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17일 거듭 밝혔다. 직접 대한의사협회를 지목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 17층 대회의실에서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다.

제5차 전문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장인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양은배 위원(연세대 의대 교수)의 의대 교육역량과 평가 인증에 대한 발제와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한 논의 등으로 이어졌다.

조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느 때보다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10개월간 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14차례에 걸쳐 논의했지만 의대 증원 논의에 진척이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정부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협조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복지부와 의사협회의) 의대정원 규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며 "의사협회에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 생명은 어느 한순간이라도 위협받지 않아야 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와 의료인 모두의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 수 부족 문제도 회피할 수 없는 만큼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오후 7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의협은 이번 발표 과정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회원들의 성토가 빗발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의협을 겨냥해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 정책 제안들 역시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며 의료계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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