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현역 의원 입법평가…정치·경제 최고점 '민형배·이용우'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정치·경제 분야 관련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제21대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법안 발의 등 ‘제역할’을 톡톡히 해낸 의원은 누가 있을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유권자운동본부는 17일 ‘정치·경제분야 제21대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 “의원 자질 검증”…정치·경제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 발표 예정

앞서 지난달 14일 경실련은 진영 대결에 잊혀진 민생정치의 복원 및 후보자를 보지 않고 정당의 색깔을 보고 투표하는 ‘묻지마 투표’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시킨 바 있다.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내년 총선일까지 기득권 양당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과 공천 개혁, 후보자의 자질 검증과 정당의 정책 검증을 위한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활동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 이번 ‘입법평가 결과 발표’다. 경실련 측은 “향후 총선후보 공천 1순위인 제21대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의 발의 법안에 대한 평가”라며 “각 정당이 물밑에서 공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정치·경제분야를 시작으로 추후(오는 19일 예정) 부동산 및 건설, 복지 및 소비자 분야 등의 입법평가 결과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 개혁·반개혁 기준으로 3년2개월간의 입법 활동 평가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2019년 5월1일부터 올해 7월7일까지 약 3년2개월을 평가 기간으로 잡았다.

평가 대상은 평가 기간에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경실련 주요 활동 분야 법안으로, 정치·경제 분야의 경우 1만3천371개(정치 5천283개·경제 8천88개) 법안 중 5천370개(정치 1천408개·경제 3천962개)가 대상이다.

평가는 경실련 개혁과제를 기준으로 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개혁’ 과제로 인정되면 1점, ‘반개혁’이면 –1점, ‘중립’이면 0점 등을 부여하고, 개혁 또는 반개혁 가치가 두드러진 법안에는 가중 점수 10점을 부여한 후, 의원별 대표 발의 법안의 개혁과 반개혁 점수를 각각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국회의원의 입법 내용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개혁적), 혹은 소수 기득권의 이익을 위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없이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입법(반개혁적)인지를 가려내는 데 초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 ‘정치 TOP 3’ 민형배·이탄희·이은주, ‘경제 TOP 3’ 이용우·박용진·양정숙

평가 결과, ‘정치’ 분야에선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이 92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이탄희 의원(민주당·용인정)이 47점, 이은주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42점으로 뒤따랐다.

이들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비례성 확대 ▲위성정당 방지 ▲비례대표 공천 투명성 강화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 ▲정치자금 지출내역 공개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개선 ▲고위공직자 재산축소 신고 방지 ▲주식백지신탁 심사 결과 공개 ▲대법원 다양성 및 대법관 수 증원 ▲판결문 공개 확대 ▲국민참여재판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적 법안을 다수 발의해 개혁 입법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 ‘경제 분야’에서는 이용우 의원(민주당·고양정)이 180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박용진 의원(민주당·서울 강북을)이 93점, 양정숙 의원(무소속·비례대표)이 82점 등이다.

이들은 ▲재벌경제력 집중 억제 ▲금융소비자 보호, ▲자본시장 불공정 근절 등 다수의 개혁적 법안을 대표 발의해 개혁 입법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추경호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성군, 50점), 김병욱 의원(민주당·성남분당을, 49점), 송언석 의원(국힘·경북 김천시, 33점) 등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조세 정의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반하는 ‘반개혁적 법안’을 다수 대표 발의해 낙제점을 받았다.

■ “각 정당, 현역 의원 불성실 의정활동 철저히 검증해야”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 활동에 대한 평가는 의원의 능력과 자질을 함께 검증할 수 있어 필요하고 중요하다”며 “국민의 대리자로서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인물인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이번 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향후 총선에서 정당이 공천 후보 선정 시 반영하도록 요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후보자 자질검증 및 입법평가 등을 통해 각 정당에 현역 의원에 대한 불성실 의정활동, 반개혁적 의정활동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 포함된 법안들은 국회의원의 주요 활동 분야인 12개 상임위원회(국토교통, 국회운영, 기획재정, 농해수위, 법제사법, 보건복지, 산업통상중소벤처, 외교통일, 정무, 정치개혁, 행정안전, 환경노동) 소관 발의 법안들이다.

의원 개개인을 떠나 전반적으로 정치 분야(1천408개)에선 ‘선거제도 개혁’(471건), ‘국회 개혁’(307건), ‘법원 개혁’(206개)에 대한 의제가 많았다. 경제 분야(3천962개)에서 많이 나타난 의제는 ‘조세 정의’(1천167건), ‘노동 존중’(1천78건), ‘금융소비자 보호’(427건)였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