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빈곤층에 임대주택 지원해야”…시민단체 요구에 대구시 “이미 지원은 이뤄지지만…”

반빈곤네트워크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 빈곤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백경열 기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쪽방촌 거주민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와 정당 등이 연대한 ‘반빈곤네트워크’는 17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주거 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구는 ‘대프리카’라고 불릴 정도로 폭염 및 열대야 일수가 다른 지역보다 많아 주거 빈곤층의 건강 불평등이 심각하다”면서 “매년 대구시가 내놓는 기후위기 및 폭염 대응 종합대책은 폭염 재난을 대비하기에는 부족하고 근본적인 대안과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빈곤네트워크는 주거 빈곤층에게 폭염은 생존권의 문제이며, 냉방시설을 갖춘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게 근본 대책이라고 밝혔다. 매년 폭염 취약계층에게 선풍기 및 에어컨 등 냉방물품과 온열질환의료비 등이 이뤄지지만 한계가 분명하다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시민단체 등은 제대로 된 폭염 대응을 위해 관련 조례안의 개정과 공공임대주택 마련, 폭염 대책을 세우기 위한 민·관 대책기구 설립도 요구했다.

이에 대구시는 쪽방 거주자 등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책이 이미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여관·모텔·여인숙 등 쪽방촌 거주자나 노숙인과 같은 ‘비주택 거주자’의 경우 3개월 이상 해당 형태의 거처에 머무르는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절차를 밟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 주택은 대구 외곽지인 달성군·북구 칠곡·동구 해안동 등지에 위치해 있어 비주택 거주자들이 입주 자체를 꺼리는 것으로 대구시는 보고 있다. 현재 대구 도심 중심부에 밀집한 쪽방 거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이 이뤄지다 보니 외곽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비율이 낮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해에도 쪽방 거주민 등 97명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했지만 상당 수가 스스로 나온 것으로 파악했다. 교통이 불편하고 무료급식 등 지원을 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은 보증금 200만~300만원에 한달 임대료가 약 10만원 수준이다. 시민단체는 대구 중심부에 임대주택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도심 중심부에 임대주택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면서 “이미 외곽지에 주택 물량이 충분한데다 예산과 토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