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이재명 수사·허위보도 의혹’ 공방…중앙지검장 “이재명 혐의 중대하고 구속 사안”

오늘(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지난 대선 전 이른바 ‘허위 보도 의혹’ 수사를 놓고 집중 질의가 이뤄졌습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 가운데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돌려보낸 것을 지적하며 “하나로 자신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해 상당히 부풀려서 (구속을) 시도해본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이에 대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 생각한다”면서 “그러면 세 건을 건건이 별도로 청구했어야 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송 지검장은 ‘법원의 이 대표 영장 기각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문엔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지난 대선 전 이른바 ‘허위 보도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김병욱 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도 의혹에 연루됐다며 “보좌관이 이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 의원에게 보고 없이 저지를 수 있다고 보는 국민은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지검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판단할 것”이라며 “인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송 지검장은 또 ‘관련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 보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엔 “가짜뉴스의 생산 방식, 거액 대가가 수수됐다거나 선거 직전에 허위 사실이 보도됐고, 후속 보도와 고발이 이어진 점으로 봤을 때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의 이정섭 2차장 검사의 ‘위장 전입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질의의 적절성 여부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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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