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의사 증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17일 의료계가 참석한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어느 때보다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전문위원회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2025학년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그동안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총 14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논의를 해왔다. 그러나 10개월간의 논의에서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현재 고2가 대학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규모와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300~1000명 이상 증원이 거론되고 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7년째 3058명 그대로다.

조 장관은 “의료계와 복지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소통해왔고 그 결과 다양한 대책들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들 역시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며 “의사 수 부족 문제도 회피할 수 없는 만큼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 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 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은 어느 한 순간이라도 위협 받지 않아야 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와 의료인 모두의 본분”이라며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