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에도 있는 法 분쟁, 청경임금소송 패소 후 76억원 지급한 한은

올해 대법원서 결론난 한은 청경 임금청구 소송
한은, 76억원 규모 수당·지연이자 지급
통화정책 펼치는 한은도 '법적 분쟁' 예외 아냐
10년간 소송 총 6건, 로펌에 낸 수임료만 1.8억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8월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8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8.24.

[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이 최근 3년간 로펌에 낸 수임료만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에는 전·현직 청원경찰이 한은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돼 70억원대 임금·이자를 지급해야 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은행이 로펌에 위임한 소송은 총 6건으로 수임료는 1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한은이 로펌에 위임한 사건은 올해 대법원에서 결론이 난 청원경찰 임금청구 소송이다.

전·현직 청원경찰과 경비업무 담당자 등 65명은 '당직 근무도 통상 근로에 해당하는 만큼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달라'며 한국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2부는(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6월 23일 한은의 상고를 기각, 청경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는 임금소송 청구가 기각됐지만, 2심에서는 청경의 당직 업무도 통상적인 근무의 연장에 해당한다며 한은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한은은 지난 13일 102명의 전·현직 청원경찰과 경비업무 담당자에게 약 76억원의 미지급 수당 및 이자를 지급했다.

한국은행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법무법인 세종에 4000만원의 수임료를 냈다. 2019년 과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와 관련해 법무법인 세종에 지급했던 5000만원 이후 최고 수임료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2013년 이후 광장, 세종과 계약을 맺고 법적 이슈와 관련된 의견을 받아왔다. 지난해에는 태평양과도 계약을 맺었다가 올해에는 광장, 세종, 케이씨엘 등 세 곳과 계약을 연장했다.

한국은행이 로펌과 계약 연장 여부를 연장할 때에도 '중앙은행과 관련된 법률 자문 역량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법률 자문이 필요한 현업 부서가 로펌에 자문을 의뢰한 후 △중앙은행 특성을 반영한 법률 자문 역량과 전문성 △자문에 걸리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당행의 업무와 관련된 자문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에만 차년도에 재위촉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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