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道 공방장 된 경기도 국감장
여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원안대로 갔다면 도민분열이 없었다”며 김 지사를 엄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김 지사 등 경기도 주요 인사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은 오는 23일 예정돼 있어 올해 경기도를 상대로 한 국감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상대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첫 포문은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수영)이 열었다.
전 의원은 지난 7·8월 김 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안을 비판하고 원안 사수 입장을 낸 데 대해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도지사는 국민 분열을 봉합하는 책임이 있다. (기자회견에서 김 지사는 양평고속도로) 원안이 좋은지 대안이 좋은지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말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라 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양평 군민을 둘로 갈라치기 한 것은 원안이 나온 뒤 변경안이 나와서 그런 것”이라고 맞받았다.
김 지사는 지난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대안(강상면 종점)에 반대하고 원안(양서면 종점)에 IC(나들목)를 추가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주장하며 즉시 추진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국감 첫 질의로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제기되고 김 지사에 대한 압박강도가 세지자 뒤이어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김 지사를 옹호했다.
문 의원은 김 지사에게 “양평고속도로가 원안으로 갔다면 도민 분열이 없었겠죠”라고 물었고, 김 지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KDI가 2년 정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확정한 사업에 대해 민간 용역사가 갑자기 대안을 제시하면서 분열이 시작됐죠”라고 거듭 묻자 김 지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의혹 초기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화살을 돌렸다.
강 의원은 김 지사에게 “원 장관은 강상면(양평고속도로 대안) 1타 강사인가, 1타 선동꾼이가”라고 묻고 김 지사가 “제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하자 거듭 질문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건설안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비정상적으로 펼쳐졌다. 그 곳(대안 노선)에 김건희 여사(일가) 땅 1만2000평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야당과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고 물은 것. 이에 김 지사가 “정치권과 언론의 의혹 제기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김 지사에게 “가짜 뉴스 오물이라고 비난하는 원 장관은 1타 선동꾼 아닌가”라며 답변을 유도했다.
김 지사는 “국정을 운영했던 사람(경제부총리 등 관료 출신)으로서 예비타당성 내지는 정부 의사 결정, 과정, 절차, 관계기관이 있는데 단숨에 백지화 한 것은 국가 정책 난맥상”이라며 원 장관의 행보를 비판했다.
김 지사는 국감장에서 양평고속도로 원안 사수 이유를 세가지로 정리해 답변했다.
김 지사는 “국도 6호선과 서울양양고속도로 교통체증을 해결해 수도권 동북부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고, 14년째 끌어온 사업을 신속 추진할 수 있고, 주민 숙원과 정부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원안 추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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