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 변별력 약화 우려…교육부 "상대평가는 안전장치"

[EBS 뉴스12]

지난주 발표된 2028 대입 개편안은 수능시험에서 선택과목을 없애고, 고등학교 내신을 5등급 상대평가로 바꾸는 등, 적잖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에 미칠 파장에 대해 모색하는 긴급 토론회가 어제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수능시험의 영향력과 변별력을 우려하는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박광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주 발표된 교육부의 2028 대입 개편안 시안.

현장교사들이 가장 우려한 점은 상대평가 체제가 유지된 상황에서, 수능시험의 영향력이 너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능시험과 연관성이 적은 과목을 중심으로 학교 수업의 파행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인터뷰: 채송화 정책1실장 / 교사노동조합연맹

"선생님 이 과목은 수능이 안 나오는데 왜 해야 하나요? 아예 그냥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있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수능에 포함된 과목들을 배치하고 나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후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와 내신 상대평가 체제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정미라 부소장 /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은 5단계 절대평가 즉 성취평가제를 실시해 줘야 아이들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5명만 과목을 선택해도 1등급이 한 명 나와버리는 구조가 됐거든요. 적어도 등급 산출은 25명 이상이 모여야 등급 산출한다."

변화의 한 축인 수능 선택과목 폐지도 화두입니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17개 선택과목을 운영하는 현 체제에 비해 학습부담은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우세합니다.

반면 변별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국어와 수학의 영향력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부가 추가 검토사안으로 남겨둔 '심화수학'의 경우 수능에 도입되면 일부 상위권 대학과 의대 등에 필수과목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교육부는 내신 5등급제와 통합교과 수능으로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내신 상대평가는 고교학점제의 신뢰도 확보 과정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정성훈 인재선발제도과장 / 교육부

"다른 (평가) 요소들을 넣어야 될 거라고 얘기도 해주셨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대학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상당수 많은 대학들도 이 정도로는 충분하게 가능하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서울대라든지 주요 몇몇 대학들도 대학별 고사를 늘릴 생각은 전혀 없다."

교육부의 대입 개편안 시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최종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