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산업 중심’ 재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돌입

새만금 개발을 위한 밑그림을 다시 그리는 절차가 본격화됐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8월 새만금 세계 스타우트 잼버리 파행을 계기로 내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예산을 당초 계획 대비 78% 삭감하고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향후 2년여에 걸친 용역을 통해 재수립할 예정이지만, 최근 새만금 산단에 이차전지 투자가 집중되면서 정부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업용지 비율을 대거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새만금개발청은 17일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기 위한 첫 준비 단계로 사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새만금의 미래상, 새로운 목적과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30명을 초청해 진행한 이날 자문회의는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첫 단계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총면적 409㎢의 광범위한 개발 구상을 담은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사업의 목적과 비전을 구체화하고, 용도별 하위 개발 계획의 수립 방향과 기준을 제시한다.

자문회의는 새만금 내외부 다양한 환경과 산업변화 등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도시계획, 산업, 식품·농업, 에너지·환경, 매립·토목, 컨벤션·관광, 부동산·경제, 교통·SOC 등 8개 주요 분야에 걸쳐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 논의한 추진 과제들은 기본계획 용역 주요 안건으로 반영하고 후속 자문회의를 통해 발전시킬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새만금으로 몰려드는 기업투자를 가속화하고 산업 분야의 성공 사례를 도시·관광 등 개발 분야로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 여건에 맞춘 기본계획 재수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새만금 산단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분야 투자를 앞다투면서 최근 1년 새 사상 최대 규모인 6조6000억원의 투자금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새만금 기본계획에서는 산업용지가 전체 개발 면적의 9.9%에 불과하고, 새만금에 급증하는 이차전지 기업 특성에 맞는 기반 시설이 반영되지 않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게다가 그동안 매립한 새만금 산단 1, 2, 5, 6공구는 최근 모두 분양이 완료됐고 착공을 앞둔 7, 8, 9공구마저 기업들이 선투자를 타진하고 있다. 현재 전체 25.6%(74.4㎢) 비중의 산업연구용지와 35.6%(103.6㎢)인 농생명용지 비율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대목이다. 나머지는 관광레저용지와 환경생태용지다.

그만큼 새만금 개발 방향 설정과 기반시설 구축에 집중했던 ‘새만금 1.0시대’를 넘어, 기업 유치를 본격화한 ‘새만금 2.0시대’에 맞는 새로운 개발 방향 설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게 새만금개발청 설명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재정 당국과 협의해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내년도 전문용역 예산 15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25년까지 총 3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첨단전략산업 투자 급증 등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대응해 새만금을 글로벌 기술 패권 전초기지로 육성하고자 한다”며 “이번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지자체, 관계기관, 지역 주민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해 기본계획의 내실 있는 재수립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개발 사업은 노태우 정부 시절 식량안보를 목적으로 100% 농지를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산업·관광 분야로 재편했고 박근혜 정부는 한·중 경제협력단지, 문재인 정부에서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단지에 치중했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