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부동산PF 도덕적 해이 용인 안해…시장 구조조정 유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 중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정부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건설사나 금융사의 국민에 대한 책임 전가 행위는 전혀 용인해줄 생각이 없다"면서 "(그런 사업장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PF와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금융사나 건설사가 무리해서 사업을 진행해 분양이 잘되면 돈을 벌고, 분양이 안 되면 정부 당국에서 도와준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가 되면 부동산PF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원장은 "현재 금감원도 대주단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업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 질서있는 재구조화 내지는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금감원도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경제에서 책임주의 원칙에서 벗어날 생각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