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꺼낸 의협… 또 의료대란 오나

의대정원 확대 총력 대응 예고
복지부 장관 "더는 못 미룬다"
국감이후 발표… 확대폭 촉각

서울의 한 의과대학. <사진: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확대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시기는 국감 이후로 미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7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의사 수 증원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어느 때보다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다"며 "복지부와 의협은 총 14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논의를 해왔지만, 의대 정원 규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지난 4차례 의사 수급 추계 등 의사 인력 논의가 이어졌던 전문위에서 논의를 이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도 "인력 재배치, 필수 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들 역시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며 "의사 수 부족도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인 만큼, 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 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사 인력 전문위는 이날이 5차 회의로, 지난 8월 말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18년째 연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가 합의 없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집단 휴진을 비롯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2025학년도에 1000명을 추가 선발한 뒤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8학년도까지 해마다 정원을 늘리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검토 중인 확대 폭은 당초 알려졌던 수준보다 훨씬 크다. 그동안은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10%)만큼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대 정원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많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김윤 서울대의대(의료관리학) 교수는 의대 정원을 최소 5500명 증원해도 30년 후에야 한국의 인구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 수는 7.4명으로 OECD 국가 평균(13.5명)의 55% 수준에 불과하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도 한국(2.5명·한의사 포함)이 OECD 평균(3.7명)보다 훨씬 적다. 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과 OECD 평균 사이 인구당 의사 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격차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당장 2535명의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 김 교수는 "각각 30년 후, 60년 후에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5500명, 3500명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 확대 폭은 지난 6월 복지부와 의협이 개최한 '의사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논의된 바 있다. 당시 신영석 고려대 연구교수는 의료서비스 이용량과 의사 업무량을 토대로 분석할 경우, 2021년 수준의 업무량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부족한 의사 수를 2025년 5516명, 2030년 1만4334명, 2035년 2만7232명으로 예측했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현재의 의료 이용 수준으로 평가한 의사 인력의 업무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인구 최대치가 전망되는 2050년 기준 2만2000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의협 대의원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관련 논의는 정부와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증원 계획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협 전 회원은 모둔 가용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