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환매중단 피해자들 “검사·감독 소홀 금감원 책임 커”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현장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국 사모펀드 피해자단체가 금감원 앞에 모여 피해 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화와 금융정의연대는 오늘(17일)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사모펀드 피해자 문제가 진정성 있게 다뤄지길 요구한다”며 “피해자 원금회복과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감원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1차 원인은 2015년 정부가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실행하며 우후죽순 생겨난 자산운용사의 등록을 용인한 것” 이라면서 “판매사에 대한 검사와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금감원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이후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관련 3개 운용사에 대한 불법성과 각종 새로운 의혹이 드러났다”며 “금감원이 윤석헌 전 금감원장(2020년) 때와 다른 결과를 발표한 이유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단순한 불완전 판매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운용사들이 우량 고객들의 돈으로 투기를 목적으로 돈 잔치를 벌인 결과”라며 “자본시장법에도 없는 불완전판매란 용어는 불건전 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팔지 말았어야 할 상품을 좋은 상품이라며 고객들을 기망한 것은 판매 과정이 아니라 상품 자체가 거짓이었음은 물론 자산운용사들이 의도적으로 저지른 사기 행위”라며 “사모펀드 환매 중단의 가장 큰 원인은 금감원의 소홀한 사전 검사와 사후 감독에 대한 해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국정감사가 21대 국회 임기 중 마지막으로 충실하게 마무리되길 기대했으나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쟁점에 빠져 금융 피해자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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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