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대 정원 확대' 한목소리…민주당도 "尹정부 움직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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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한목소리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현재의 의료 서비스 상황이나 미래 의료 수요 추세를 보나,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간 묶여 있었다"며 "그 사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지방 의료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 노인 인구도 크게 늘어나 의료 수요가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라는 의협 주장은 일리 있는 주장"이라면서도, "지방 의료를 되살리는 것, 소아과·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를 되살리는 것도 일단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많아져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의료 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정부·여당이 언제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협의 일부 요구에 대한 수용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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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도 모처럼 정부·여당의 정책을 적극 반겼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의대 정원 2006년 이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 3.7명에 비해 부족한 2.5명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서는 안 된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 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치, 지역의사제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되, 국립의전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현재 고2가 대학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소 1,000명 이상이 거론되고 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유지돼온 만큼, 기존 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늘리는 대규모 증원이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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